공증인가 법무법인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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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공법상의 형사소송·행정소송에 대응된다.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조정·중재 등도 있지만, 이들은 강제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데다 국가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의 국가에서는 사권(私權)의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은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자에게만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대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성립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사소송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두산백과)

민사소송 업무분야

  • 부동산관련사건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부동산 명도 소송
    • 건물 철거 소송
    • 근저당 말소 청구 소송
    • 임대료 소송
    • 경계확정 소송
    • 부당이득금 반황 소송
  • 건설관련사건
    • 공사대금 소송
    •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관련 소송
    • 불공정 하도급 괍련 소송
    •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
  • 매매, 납품관련사건
    • 미수물품대금 청구 소송
    • 매매대금 청구 소송 등
  • 손해배상 청구소송
    • 교통사고
    • 산재사고
    • 의료사고
    • 기타소송 등
  • 상가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단 관련사건
    • 관리단 집회(총회) 무효확인 소송
    • 관리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임원회의 무효확인 소송
    • 관리비 미납 청구 소송 등
  • 회사 관련사건
    • 회사매매관련 자문 및 소송
    • 총회 부존재확인 소송
    • 이사회 무효 확인 소송
    • 대표이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 대여금 사건
    • 대여금청구 소송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이자제한법 초과 등
  • 인사, 노무 관련 사건
    • 미지급 임금 소송
    • 퇴직금 등 청구 소송
    • 해임무효 확인 소송 등
  • 계약관련 자문 및 소송
    • 채무이행 청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위약금, 위약벌
    • 계약서 검토
    • 약정금 소송 등
  • 사해행위 취소소송